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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의 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 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자녀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 (2019년 9월 1일 시행)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①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나.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사안의 접수 ▶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 법률 제 13조의2 제1항 1호~4호 요건 모두 충족 시 및 학교장 자체해결(동의서 제출)

※ 요건 미충족, 동의서 미제출 시 자치위원회 개최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관할 교육지원청 이관(2020년 3월 1일 시행)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019. 9. 11.

인 천 성 동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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