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 - 291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세부시행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세부시행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필요성

가. 단기 반복적 무단결석 학생 관리기준 필요

→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기준 강화

․ 반복적 단기 무단결석 학생 교육장 보고

․ 아동학대 또는 학업중단 우려가 있는 학생은 무단결석 일수와 상관없이 집중관리

․ 정원외 관리 학생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 구체화

나. 법령, 훈령에서 쓰는 학적용어와 세부시행 기준 용어가 달라 학교 현장 혼란

→ 취학유예, 면제, 정당한 해외 출국, 미인정 유학, 정원외 학적관리 등의 용어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다. 여러 매뉴얼 사용으로 학교 담당자의 취학관리에 어려움

→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세부시행기준」에 일부 추가해 매뉴얼이 쉽게 개선

2.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집중관리 대상	선정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1)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1. 집중관리 대상 선정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반복적 무단결석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거나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복 무단결석 학생 추가
	관리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학교, 경찰서 및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석독촉 등 기록 관리	ㆍ 관리 카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찰ㆍ기록 관리 ㆍ 관리 중 위기(학업중단, 아동학대)상황 발생 즉시 유관기관(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가정형 위센터)과 연계하여 취학관리 및 위기학생 지원 ◎ 위기학생 연계기관 및 서비스 추가관련 사항 추가
매뉴얼 단권화		신설	무단결석 학생, 정원외 학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나이스 등록 요령을 추가
양식 추가		<신 설>	취학 학교 변경 승인 신청서
		<신 설>	취학 학교 변경 허가서
		<신 설>	취학 학교 변경 알림 공문(양식)

3. 공고기간 : 2018.12.5.(수) ~ 2018.12.25.(화) (21일간)

4. 의견제출

4.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은 2018년 12월 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학교생활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우편(전자우편포함)

-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

- 팩스 : 032)420-7645

- 전자우편 : preetyks@ice.go.kr

라.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마. 동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

(☎420-8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세부시행 기준(개정) 1부.

2. 신구 대비표 1부.

3.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세부시행 기준(현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