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계획

1		추진배경

□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 지원으로 아동 결식 예방

2		사업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제2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 (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 (사업기간) ~’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 (지원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 (추진일정)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계획 마련·안내(~’21. 7월 말), 급식지원 대상아동 발굴 및 지원(8월 초~)

3		지원체계

□ 기관별 담당 업무

○ (복지부) 아동급식 사업 총괄, 예산 교부 및 사업관리

○ (지자체)

- (시도) 관할 시군구 아동급식 운영 총괄 및 아동급식 점검, 통계관리 등

-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및 결과통지 등 서비스 제공, 아동급식 홍보 및 안내

- (읍면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발굴 및 홍보, 아동급식 신청 접수 및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아동급식 지원기준 적합 아동의 정보 입력

4		지원대상 및 선정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8월 이후 신규 선정된 아동에게 지원(한시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취소된 아동 등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적극 활용·발굴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행복e음 입력 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행복e음 입력 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 대상자 발굴

○ 가족·이웃주민·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 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에서 아동급식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아동 중심으로 안내·발굴

* 특히,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관할 지역 내 지원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 추천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취소된 아동 등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적극 활용·발굴하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발굴 및 지원 후 아동급식위원회에 사후 보고 가능

○ 보호자 신청 및 이웃주민·단체, 이·통·반장 등의 추천, 전화·우편·온라인, 시군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신청방법 안내

□ 신청자 및 신청서류

○ 신청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호>,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사업기간 중 상시

□ 급식신청(추천) 아동의 조사

○ 조사 방법

- 읍･면･동 급식 담당자는 급식 신청 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서식 2호>’에 따라 조사

* 연중 조･중･석식, 학기중 평일 조･석식,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중 조･중･석식

- 긴급복지를 신청한 가구가 아동이 있는 가구인 경우, 해당 아동이 아동급식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이 조사

○ 시스템에 조사결과 입력

-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필요한 급식지원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 지원대상자 보고 및 선정

○ 보고(아동급식위원회 및 읍･면･동장)

- 급식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이 급식지원 대상을 추천하는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 불요

-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읍･면･동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선정(시･군･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아동의 급식지원 필요여부,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판단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

· 읍･면･동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급식지원 대상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후 보고한 급식지원 대상 아동

※ 결식우려아동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위해 선발굴 및 지원 후 아동급식위원회에 사후 보고 가능

○ 급식담당자는 급식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및 ‘긴급지원 아동’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반드시 입력

□ 선정결과 통지(시･군･구청장)

○ 대상자 선정 후 지체없이 아동급식지원 결정통지서<서식 3호> 또는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통지서<서식 4호>에 따라 신청자(보호자)에게 통지

- 통지내용：급식지원 적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급식지원 방법 등

※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서식 3호>외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통보 가능

○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결과<서식 4호> 및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이의신청서<서식 5호>를 동봉

※ 이의신청 절차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준수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 지원 대상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현황 관리

5		급식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식당 6,000원(전액 국비지원)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교육청(학교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 ‘21.9월부터 우리시 급식단가로 지원*

• 급식카드, 도시락 :  1식 7,000원(국 6,000, 시 500, 군·구 500)

• 단체급식, 부  식 :  1식 6,500원(국 6,000, 시 250, 군·구 250)

* 「2021년 하반기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계획」아동청소년과-15092(2021.7.30.)호 관련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지원> ‘21.9월부터 우리시 급식단가로 지원

•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

- 지원방법별 우리 시 단가로 동일 지원(정산 기준단가 7,000원)

• 교육청지원 제외아동 : 시비 100%

□ 급식제공 시기 : 급식대상자 최종 선정 후 즉시(3개월 간 지원)

□ 급식제공 유형

○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기타 그 밖의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 기타 급식 제공유형

- 편의점 급식 : 아동의 신체발달을 고려하여 영양가 있는 도시락 등 식사종류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품목 등 구매불가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 구매 가능

- 부식지원 : 지역 특성상 다른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제공

- 식품권 등 : 오지, 산간벽지, 도서지역 중 급식 현물제공이 곤란한 경우 지원

6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및 예산 교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계획 마련 및 국비 예산 교부(8월)

※ 인천시 교부액 : 1,319,760천원*

- 기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외 별도 세부사업 편성(국비 100%)하여    군·구 교부(완료)

* 「2021년도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4287(2021.8.10.)호 관련

□ 시·도 및 시·군·구

○ (발굴, 8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 활용 신규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식예방을 위한 사업을 감안하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한시 생계지원 대상 가구,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 중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아동 중심으로 적극 발굴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취소된 아동 등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적극 활용·발굴하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발굴 및 지원 후 아동급식위원회에 사후 보고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월 1회 개최* 협조 요청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방식은 서면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 (점검·관리, 매월) 시·도는 관내 시·군·구 실적을 점검 관리하고 지원실적(붙임 1)을 보건복지부에 사업기간 동안 매월 25일까지 제출

- 시도 및 시군구는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자 현황 별도 관리(붙임 2)

<서식 1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2호>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대상아동		성명	성별 [ ] 남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동거여부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	취학상태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동거가족	[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지원대상 (소득 및 선정기준)	[ ] 한부모가정 아동 [ ] 긴급복지지원 가정 아동 [ ] 보호필요아동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아동 [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 기타 ( )
	대상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 [ ] 기타 ( )
조사결과	급식지원 여부	[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급식지원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조사자 의견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급식방법기피：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급식음식 기피 등 급식전달 방법을 이유로 아동(보호자)이 기피하는 경우

※ 가족 및 본인거부：급식선정기준 부적합 및 급식방법 기피 외의 다른 사유로 가족 및 본인이 급식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서식 3호>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

성명

생년월일

급식제공기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급식지원 유형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급식지원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4호>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부적합 대상

성명

생년월일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5호>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