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세부시행기준 개정 대비표

구분

현행

변경

개정사유

Ⅰ.-2.-가.

<신  설>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보호자의 취학의무 강조

Ⅰ.-2.-가.

<신  설>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보호자의 취학의무 강조

Ⅰ.-2.-라.-1)

1) 취학유예 :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1)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학적 용어 및 정의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Ⅰ.-2.-라.-2)

2) 면제 : 취학전 또는 취학후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사망 등으로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의무를 면함

2) 면제 :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학적 용어 및 정의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Ⅰ.-2.-바.

바. 인정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바.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학적 용어 및 정의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Ⅰ.-2.-사.

사. 미인정 해외출국 :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사. 미인정 유학 : 정당한 해외 출국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학적 용어 및 정의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Ⅰ.-2.-아.-2)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인정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인정

질병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Ⅰ.-2.-자.

자. 정원 외 학적 관리 :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자. 정원 외 학적 관리 :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학적 용어 및 정의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Ⅰ.-2.-차.

<신  설>

차. 반복적 무단결석 : 연속 3일 이상 무단결석을 3회 이상 하거나, 1일 이상 무단결석으로 총적 무단결석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반복적 무단결석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반복적 무단결석의 정의가 필요함

Ⅰ.-4.-입학연기아동 관리 방법

연 2회 이상 학생 소재ㆍ안전 확인

반기별 2회 이상 학생 소재ㆍ안전 확인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

Ⅰ.-4.-면제 아동․학생 관리 방법

연 2회 이상 학생 소재ㆍ안전 확인

반기별 2회 이상 학생 소재ㆍ안전 확인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

Ⅰ.-4.-(취학)유예 아동․학생 관리 대상

(취학)유예 아동ㆍ학생

※ 수업 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외

(취학)유예 아동ㆍ학생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 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외라는 문구가 정원외 관리 학생에 대한 취학관리를 제외 한다는 의미로 오해의 여지가 있어 개선

Ⅰ.-4.-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

수업 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2016년 정원외로 관리된 학생포함

수업 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학생 관리 기준은 만 18세 미만까지로 정함

Ⅰ.-4.-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

․정원외 관리 된 해의 다음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독려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달 전까지 취학 및 출석 독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문구 통일

Ⅰ.-4.

※만 18세까지 관리

※ 모든 취학관리 대상은 만 18세미만까지 관리하며, 모든 취학 관리 대상 중 소재불분명, 아동학대 의심, 반복적 무단결석 등의 학생은 무단결석 일수와 상관없이  집중관리주1)함

모든 취학관리 대상에 대해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관리 하도록 규정 개정

Ⅰ.-4. 주1)

<신  설>

주1)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1. 집중관리 대상 선정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반복적 무단결석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거나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집중관리 대상 관리

ㆍ 관리 카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찰ㆍ기록 관리

ㆍ 관리 중 위기(학업중단, 아동학대)상황 발생 즉시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가정형 위센터)과 연계하여 취학관리 및 위기학생 지원

집중관리 대상 선정에 반복적 무단결석 학생을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집중관리 학생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구체화 함

Ⅰ.-4.

◎위기학생지원기관

<신   설>

구 분	연계 기관	비고
아동학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ㆍ아동학대 사례 판단 ㆍ피해아동 상담ㆍ치료 및 교육
	경찰서	ㆍ아동학대 행위조사
	가정형 위센터	ㆍ학생 정신건강 지원 ㆍ숙식 및 등교 지원
정서 불안 자살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ㆍ정서행동 측면에서 치료를 요하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위탁 교육 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ㆍ위기상황 시 개인상담 ㆍ집단상담 ㆍ트라우마 심리치료 ㆍ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ㆍ정서지원
	자살예방센터	ㆍ정서행동 선별검사 ㆍ응급출동 ㆍ상담ㆍ치료 연계
학업중단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ㆍ다양한 체험 및 상담을 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ㆍ검정고시 지원 ㆍ직업 적성 검사 ㆍ직업체험 ㆍ검정고시 및 복교 지원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ㆍ부적응 학생의 학업 지속
잦은 가출	법원	ㆍ통고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ㆍ잦은 가출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 서비스

위기 학생 발생 즉시 연계기관과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 내용 추가

Ⅰ.-4.

※ 교육장은 모든 대상에 대해 수시로 소재․안전 확인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교육장은 모든 취학관리대상에 대해 수시로 소재․안전 확인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모호한 관리 대상을 취학관리 대상으로 구체화 함

Ⅰ.-4.

※ 관리 대상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해외출국으로 소재가 확인된 학생 관리는 입국사실을 반기별로 확인하고, 입국 확인 시 Ⅳ-초.,중.-2. 또는 3. 에 따라 관리

※ 관리 대상 중 해외출국학생은 반기별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해외출ㆍ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확인 시 Ⅳ-초.-2.,3.또는 Ⅳ-중.-2.,3.

문구를 자연스럽게 수정

Ⅰ.-4.

<신  설>

※ 면제 처리된 사망 학생 또는 면제처리된 외국인 학생은 취학 관리 제외

관리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

관리 흐름도

<초등>

<집중관리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중관리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반복적 무단결석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거나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중관리 대상 선정에 반복적 무단결석 학생을 추가하여 집중관리 범위 확대

Ⅱ-초.-1.-가.-1)-☞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포함 대상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에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취학을 연기하거나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에 입학연기신청서<서식1>를 제출하여 취학을 연기하거나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3.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차년도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3.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신청서<서식2>를 제출하여 차년도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Ⅱ-초.-1.-가.-1)-☞ 취학아동 명부 작성 시 제외 대상

2.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년도 입학한 아동

2.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조기입학 신청서<서식2>를 제출하여 당해년도 입학한 아동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3.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입학을 연기한 아동

3.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입학연기신청서<서식1>를 제출하여 입학을 연기한 아동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Ⅱ-초.-1.-다.-2)

2)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1차로 취학할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 1월 5일까지 입학연기 및 전입·전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2차로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함

2)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1차로 취학할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 예비소집일 1일 전까지 입학연기 및 전입·전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2차로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함

취학아동명부 통보일을 고정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예비소집일 보다 취학아동명부가 늦게 통보되 학교의 취학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Ⅱ-초.-1.-다.-3)

<이    기>

3) 교육장은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제2차 취학아동명부를 받았을 때 전년도 입학연기대상자, 입학전 취학 의무의 유예 아동이 당해년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의 장에게 취학아동명부에의 등재를 요청함

세부시행 기준의 흐름 상

Ⅴ-초.-1.-나. , Ⅴ-초.-2.-가. 항목을 이기하는 것이 학교에서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Ⅱ-초.-1.-라.-1)

1)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면·동의 장이 지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이 가능함

1)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면·동의 장이 지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이 가능함(붙임:<서식3>취학 학교 변경 신청서, <붙임4>취학 학교 변경 허가서)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Ⅱ-초.-1.-라.-2)

2) 해당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아동의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2) 해당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아동의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붙임:<서식5>취학 학교 변경 알림 공문(양식))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Ⅱ-초.-2.-다.

<신  설>

※붙임 : <서식6>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Ⅲ-초.-1.-가.-4)

※ 붙임 : 입학연기신청서 서식

※ 붙임 : 입학연기신청서 서식<서식1>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Ⅲ-초.-2.-가.-5)

<신  설>

5) 학교장은 월 1회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반기별로 교육장에게 공문 보고

※ 집중관리 대상은 월 1회 보고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관리 방법 및 보고 사항 추가

기존에 관리 대상에 언급하였으나 구체화함

Ⅲ-초.-2.-가.-6)

<신  설>

6) 학교장은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Ⅰ.-4.- 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의 집중관리 학생 선정 및 관리 내용 추가

Ⅲ-초.-2.-나.-6)

<신  설>

6) 학교장은 월 1회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

대 상	소재ㆍ안전 관리 주기	보 고
		방법	시기
2016년 이전 취학 의무의 유예 (2016포함)	월 1회	엑셀 보고	반기별 1회 ※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2017년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2017포함)	월 1회	나이스 보고	매월 말 기준으로 월1회 보고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취학관리 방법 및 보고 방법 추가

Ⅲ-초.-2.-나.-7)

<신  설>

7)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Ⅰ.-4.- 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의 집중관리 선정 및 관리 방법 추가

Ⅲ-초.-2.-다.-1)-①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인정유학 등 포함)

① 신청대상 : 정당한 해외출국,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학적 용어 및 정의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정당한 해외 출국,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 그 밖에 취학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학적 용어 및 정의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Ⅲ-초.-2.-다.-3)

<신  설>

3) 학교장은 반기별 1회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

대 상	소재ㆍ안전 관리 주기	보 고
		방 법	시 기
2016년 이전 취학 의무의 면제 (2016포함)	반기별 1회	엑셀 보고	반기별 1회 ※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2017년 이후 취학 의무의 면제 (2017포함)	반기별 1회	나이스 보고	반기별 1회 ※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 관리 방법 및 보고 방법 추가

Ⅲ-초.-2.-다.-4)

<신  설>

4)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Ⅰ.-4.- 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의 집중관리 강화

Ⅳ-초.

Ⅳ-초. 취학의 독려 및 독촉

Ⅳ-초. 취학의 독려 및 독촉, 소재․안전 확인

제목 구체화

Ⅳ-초.-1.-가.-3)-※

※ 공동학구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함

※ 공동학구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붙임:<서식7>공동학구 내 학교장의 학생 취학 현황 공문 양식),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함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Ⅳ-초.-1.-다.-1)

1)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후,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1)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공문 보고

※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하고,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 후,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경찰 수사 의뢰 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화번호 삭제

Ⅳ-초.-1.-다.-2)

2) 교육장소속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학교, 경찰서 및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석독촉 등 기록 관리

2) 교육장소속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Ⅰ.-4.-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의 집중관리 강화

Ⅳ-초.-3.-가.

가. 무단결석 2일 째

가. 무단결석일 ~ 무단결석일 이후 2일

문구를 명확히 함

Ⅳ-초.-3.-나.

나. 무단결석 3일차 이후

나. 무단결석일 이후 3일 ~ 무단결석일 이후 8일

문구를 명확히 함

Ⅳ-초.-3.-나.-1)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검정고시 합격 학생은 소재․안전 확인 대상임

Ⅳ-초.-3.-나.-2)-③

③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③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 교육장에게 수사의뢰 현황 나이스 보고

나이스 시스템 개선으로 나이스로 보고 받음

Ⅳ-초.-3.-다.

<신  규>

		나이스 등록 방법

[무단결석 학생 관리]

≫ 담  임

① 학적 → 출결관리 → 출결관리 → 무단(♥)체크 → 무단결석 사유 입력 → 저장

② 학적 → 무단결석학생관리 → 무단결석학생 등록 → 등록 → 학생찾기 → 조회 → 저장 → 대상학생 보고

※ 대 상 : 10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고등학교는 7일 이상)

※ 신규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소재안전 확인 비고란에 취학관리 방법 기재

예시) 00.00 유선통화, 00.00 가정방문, 00.00 내교상담

※ 장기 무단결석 학생은 매월 취학관리하여 기 등록 학생의 관련정보(소재․안전 확인일 등)를 수정하여 보고

무단결석학생 등록 → 조회 → 해당학생 클릭 → 정보(소재․안전 확인일) 수정 →저장 → 대상학생 보고

※ 대상 학생 등록 시 소재확인 여부 비고에 취학관리 조치사항 기록

예시)

ㆍ 유선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독려

ㆍ 가정방문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 장  학

①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마감및제출관리 → 무단결석학생보고및제출 → (접수 구분 ‘등록’으로 놓고 조회) → 대상학생 체크 → 승인요청 → 제출

나이스 등록 방법을 추가해 매뉴얼 한 권으로 무단결석 학생 관리 방법과 시스템 등록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

Ⅳ-초.-3.-라.-1)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검정고시 합격 학생은 소재․안전 확인 대상임

Ⅳ-초.-3.-라.-2)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유예될 경우 유예 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될 경우 정원외 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월 1회 이상 정원외 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여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탭)

유예와 정원외의 명칭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사용

Ⅴ-초.-3.-나.를 이기하여 추가함

Ⅳ-초.-3.-라.-2)

※

<이   기>

※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은 정원외 관리 된 해의 다음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하여 취학독려(독촉․독려 방법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

Ⅴ-초.-3.-다.-2)를 이기함

Ⅳ-초.-3.-라.-2)

<신  규>

		나이스 등록 방법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

≫ 장  학

①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학업중단학생 등록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탭 → 대상학생 등록 (비고 입력)→ 조회 → 대상학생체크 → 등록 → 저장→ 보고대상등록

※ 비고란에 반드시 입력 사항 (3가지)

① 학생 연락처

② 유예 또는 면제 사유(질병, 정원외

(미인가대안교육, 미인정해외유학, 부적응 등)

③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방법(유선, 가정방문, 내교상담 등)

※ 유예․면제․제적․자퇴․퇴학 학생은 관련 기준에 따라 주기별로 취학관리를 하고 관련정보(소재․안전 확인일 등)를 수정하여 보고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학업중단학생 등록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탭 → 조회 → 대상학생 관련 정보(최종소재안전확인일 등)수정 → 저장 → 대상학생 체크 → 보고대상등록 → 아래 ②절차

② 장학 → 마감및제출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탭 → 조회 →승인요청 →제출

나이스 등록 방법을 추가해 매뉴얼 한 권으로 무단결석 학생 관리 방법과 시스템 등록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

Ⅳ-초.-3.-라.-2)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탭)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탭)

		나이스 등록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

≫ 장  학

①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탭 → 대상학생 등록 (등록 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정보연계 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학생찾기 →저장

※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만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시스템에 들어있는 동의서 양식 활용

(대상 학생이 학교 복귀 시 학업복귀 처리)

②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마감및제출관리 → 학업중단학생정보마감및제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탭 → 대상학생 체크 → 마감처리 → 승인요청 → 제출

나이스 등록 방법을 추가해 매뉴얼로 무단결석 학생 관리 방법과 시스템 등록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

Ⅳ-초.-3.-라.-3)

3) 학교장은 무단결석 학생과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학교, 경찰서 및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석독촉 등 기록 관리

※ 집중관리 필요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학교장은 무단결석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Ⅰ.-4.-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집중관리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확인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현) Ⅴ-초.-1.-가.

가. 읍·면·동의 장은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제2차 취학아동명부 송부 시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당해년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아동의 명단도 함께 송부함

<삭  제>

Ⅱ-초.-1.-다.-2)과 중복

현) Ⅴ-초.-1.-나.

나. 교육장은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제2차 취학아동명부를 받았을 때 전년도 입학연기대상자가 당해년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의 장에게 취학아동명부에의 등재를 요청함

<이  기>

Ⅱ-초.-1.-다.-3)으로 이기

현) Ⅴ-초.-2.-가.

가. 교육장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입학 전 취학 의무 유예 아동명부를 받았을 때 유예 아동이 당해연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취학 아동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의 장에게 취학아동명부에의 등재를 요청함

<이   기>

Ⅱ-초.-1.-다.-3)으로 이기

현) Ⅴ-초.-3-가.

가.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인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 보고

<삭  제>

Ⅳ-초.-3.-라.-2)와 중복

현) Ⅴ-초.-3.-나.

나.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으로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월 1회 소재와 안전을 확인

<이   기>

Ⅳ-초. -3.-라. -2)에 이기

현)Ⅴ-초.-3.-다.-1)

1)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

<삭  제>

Ⅲ-초. -2.-나. -4)와 중복됨

현)Ⅴ-초.-3.-다.-2)

2)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 : 정원외 관리 된 해의 다음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

※ 독촉·독려의 방법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

<이  기>

Ⅳ-초. -3.-라. -2) ※ 에 이기

현)Ⅴ-초.-3.-다.-2)

※

※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를 확인

<삭  제>

관리대상 내용과 중복

Ⅴ-초.-1.-다.-2)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삭  제>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개최결과를 따로 보고 받을 필요 없음.

유예․면제학생 보고 현황 자료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함으로 관련 행정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관리 흐름도

(중학교)

<집중관리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중관리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반복적 무단결석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거나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중관리 대상 선정 기준 강화

Ⅱ-중.-2.-다.

<신  설>

※붙임 : <서식6>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학교에서 양식을 찾기 쉽게 보완

Ⅲ-중.-1.-가.-4)

<신  설>

4) 학교장은 월 1회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반기별로 공문 보고

※ 집중관리 대상은 월 1회 보고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관리 방법 및 보고 사항 추가

기존에 관리 대상에 언급하였으나 구체화함

Ⅲ-중.-1.-가.-5)

<신  설>

5) 학교장은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Ⅰ.-4.- 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의 집중관리 강화

Ⅲ-중.-1.-나.-6)

<신  설>

6) 학교장은 월 1회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

대 상	소재ㆍ안전 관리 주기	보 고
		방 법	시 기
2016년 이전 취학 의무의 유예 (2016포함)	월 1회	엑셀 보고	반기별 1회 ※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2017년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2017포함)	월 1회	나이스 보고	매월 말 기준으로 월1회 보고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관리 방법 및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

Ⅲ-중.-1.-나.-7)

<신  설>

7)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Ⅰ.-4.- 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의 집중관리 강화

Ⅲ-중.-1.-다.-1)-①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인정유학 등 포함)

① 신청대상 : 정당한 해외출국,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학적 용어 및 정의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정당한 해외 출국,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 그 밖에 취학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학적 용어 및 정의를「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일부개정)과 일치시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

Ⅲ-중.-1.-다.-3)

<신  설>

3) 학교장은 반기별 1회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

대 상	소재ㆍ안전 관리 주기	보 고
		방 법	시 기
2016년 이전 취학 의무의 면제 (2016포함)	반기별 1회	엑셀 보고	반기별 1회 ※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2017년 이후 취학 의무의 면제 (2017포함)	반기별 1회	나이스 보고	반기별 1회 ※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 관리 방법 및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Ⅲ-중.-1.-다.-4)

<신  설>

4)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Ⅰ.-4.- 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의 집중관리 강화

Ⅳ-중

Ⅳ-중. 취학의 독려 및 독촉

Ⅳ-중. 취학의 독려 및 독촉, 소재․안전 확인

제목 보완

Ⅳ-중.-1.-다.-1)

1)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하,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후,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1) 학교장은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공문 보고

※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하고,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 후,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경찰 수사 의뢰 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화번호 삭제

Ⅳ-중.-1.-다.-2)

2)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학교, 경찰서 및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석독촉 등 기록 관리

※ 집중관리 필요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Ⅰ.-4.- 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집중관리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확인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Ⅳ-중.-3.-가.

가. 무단결석 2일 째

가. 무단결석일 ~ 무단결석일 이후 2일

문구를 명확히 함

Ⅳ-중.-3.-나.

나. 무단결석 3일차 이후

나. 무단결석일 이후 3일 ~ 무단결석일 이후 8일

문구를 명확히 함

Ⅳ-중.-3.-나.-1)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검정고시 합격 학생은 취학 관리 대상임

Ⅳ-중.-3.-나.-2)-③

③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③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 교육장에게 수사의뢰 현황 나이스 보고

나이스 시스템 개선으로 나이스로 보고 받음

Ⅳ-중.-3.-다.

<신  설>

		나이스 등록 방법

[무단결석 학생 관리]

≫ 담  임

① 학적 → 출결관리 → 출결관리 → 무단(♥)체크 → 무단결석 사유 입력 → 저장

② 학적 → 무단결석학생관리 → 무단결석학생 등록 → 등록 → 학생찾기 → 조회 → 저장 → 대상학생 보고

※ 대 상 : 10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고등학교는 7일 이상)

※ 신규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소재안전 확인 비고란에 취학관리 방법 기재

예시) 00.00 유선통화, 00.00 가정방문, 00.00 내교상담

※ 장기 무단결석 학생은 매월 취학관리하여 기 등록 학생의 관련정보(소재․안전 확인일 등)를 수정하여 보고

무단결석학생 등록 → 조회 → 해당학생 클릭 → 정보(소재․안전 확인일) 수정

→저장 → 대상학생 보고

※ 대상 학생 등록 시 소재확인 여부 비고에 취학관리 조치사항 기록

예시) ㆍ 유선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독려

ㆍ 가정방문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 장  학

①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마감및제출관리 → 무단결석학생보고및제출 → (접수 구분 ‘등록’으로 놓고 조회) → 대상학생 체크 → 승인요청 → 제출

나이스 등록 방법을 추가해 매뉴얼로 무단결석 학생 관리 방법과 시스템 등록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

Ⅳ-중.-3.-라.-1)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검정고시 합격 학생은 취학 관리 대상임

Ⅳ-중.-3.-라.-2)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유예될 경우 유예 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누적 관리․보고)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될 경우 정원외 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월 1회 이상 정원외 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여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유예와 정원외의 명칭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사용

정원외 관리 소재안전 확인 주기 명시

Ⅳ-중.-3.-라.-2)

※

<이   기>

※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은 정원외 관리 된 해의 다음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하여 취학독려(독촉․독려 방법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

현)Ⅴ-중.-1.-다.-2)를 이기함

Ⅳ-중.-3.-라.-2)

※

<신  설>

		나이스 등록 방법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

≫ 장  학

①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학업중단학생 등록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탭 → 대상학생 등록 (비고 입력)→ 조회 → 대상학생체크 → 등록 → 저장→ 보고대상등록

※ 비고란에 반드시 입력 사항 (3가지)

① 학생 연락처

② 유예 또는 면제 사유(질병, 정원외(미인가대안교육, 미인정해외유학, 부적응 등)

③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방법(유선, 가정방문, 내교상담 등)

※ 유예․면제․제적․자퇴․퇴학 학생은 관련 기준에 따라 주기별로 취학관리를 하고

관련정보(소재․안전 확인일 등)를 수정하여 보고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학업중단학생 등록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탭 → 조회 → 대상학생 관련 정보(최종소재안전확인일 등)수정 → 저장 → 대상학생 체크 → 보고대상등록 → 아래 ②절차

② 장학 → 마감및제출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탭 → 조회 →승인요청 →제출

나이스 등록 방법을 추가해 매뉴얼로 무단결석 학생 관리 방법과 시스템 등록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

Ⅳ-중.-3.-라.-2)

※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탭)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탭)

		나이스 등록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

≫ 장  학

①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탭 → 대상학생 등록 (등록 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정보연계 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학생찾기 →저장

※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만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시스템에 들어있는 동의서 양식 활용

(대상 학생이 학교 복귀 시 학업복귀 처리)

②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 마감및제출관리 → 학업중단학생정보마감및제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탭 → 대상학생 체크 → 마감처리 → 승인요청 → 제출

나이스 등록 방법을 추가해 매뉴얼로 무단결석 학생 관리 방법과 시스템 등록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

Ⅳ-중.-3.-라.-3)

3) 학교장은 무단결석 학생과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학교, 경찰서 및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석독촉 등 기록 관리

※ 집중관리 필요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학교장은 무단결석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Ⅰ.-4.-주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집중관리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확인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현) Ⅴ-중.-3-가.

가.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인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 보고

<삭  제>

Ⅲ-중.-1.-나.-6)와 중복

현) Ⅴ-중.-3.-나.

나.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으로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월 1회 소재와 안전을 확인

<이   기>

Ⅳ-중. -3.-라. -2)에 이기

현)Ⅴ-중.-3.-다.-1)

1)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

<삭  제>

Ⅲ-중.-1.-나. -4)와 중복됨

현)Ⅴ-중.-3.-다.-2)

2)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 : 정원외 관리 된 해의 다음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

※ 독촉·독려의 방법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

<이  기>

Ⅳ-중. -3.-라. -2) ※ 에 이기

현)Ⅴ-중.-3.-다.-2)

※

※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를 확인

<삭  제>

관리대상 내용과 중복

Ⅴ-중.-1.-다.-2)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삭  제>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개최결과를 따로 보고 받을 필요 없음.

유예․면제학생 보고 현황 자료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함으로 관련 행정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Ⅵ.-1.-가.-2)

2) 취학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Ⅳ-초., Ⅳ-중. 에 따른 학교장의 취학독촉의 내용 및 결과를 공문 확인함

2) 취학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Ⅳ-초., Ⅳ-중. 에 따른 학교장의 취학독촉의 내용 및 결과를 공문 또는 나이스로 확인함

나이스 시스템 개선으로 취학 독촉내용 중 무단결석 현황 및 유예면제현황을 나이스로 보고 받음

Ⅶ.-1.-나.-3)

<신  설>

3) 전담기구에는 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각급학교 학교장,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구성

취학관리의 체계를 이루는  최소단위인 학교장을 전담기구에 포함하여 전담기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고 전담기구의 권한을 학교장이 공유해 취학관리를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함

Ⅶ.-2.-나.-3)

<신  설>

3) 전담기구에는 교육청 관내 모든 각급학교 학교장,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구성

취학관리의 체계를 이루는  최소단위인 학교장을 전담기구에 포함하여 전담기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고 전담기구의 권한을 학교장이 공유해 취학관리를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함

각종서식

<신  설>

<서식3>취학 학교 변경 승인 신청서

<신  설>

<서식4>취학 학교 변경 허가서

<신  설>

<서식5>취학 학교 변경 알림 공문(양식)

<서식6>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입학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 될 때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취학관리 기준이 만 18세 미만까지 이므로 관리기준에 맞춰 개인정보 보유기간 변경

<서식8>읍면동장에 대한 미취학 아동 현황 통보 공문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6조.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서식9>교육장에 대한 미취학,미입학 아동 현황 보고 서식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6조.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